[연속기획] 정부, 2027 '청년예산' 43.3조원으로 대폭 확대. 34세까지 최대 1.9억 혜택

정부가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돕기 위해 2027년까지 청년예산을 43조 3천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청년 1인이 34세까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 효과는 약 1억 9,582만 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8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개별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출생과 양육부터 교육, 구직, 자산 형성, 주거, 혼인까지 청년의 생애주기 전반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구조적 위기 직면한 청년층… 지원 패러다임 전환

이번 대책은 최근 청년들이 겪고 있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진단에 따르면 20·30대 '쉬었음' 인구는 65만 1천 명으로 급증했으며, 세대 간 자산 격차는 2012년 2.4배에서 2024년 3.9배로 크게 벌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 지원체계를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출발선 격차 완화 ▲삶의 질 강화 등 3대 핵심 분야로 전면 재편하기로 했다.

취업·창업부터 주거·자산 형성까지 촘촘한 지원

첫 번째 축인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은 일자리 진입과 경력 형성에 집중한다. K-뉴딜 아카데미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와 채용 장려금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도록 돕는다. 또한, 프리랜서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업 초기 보험료 지원 및 재도전 지원 방안도 신설했다.

두 번째 축인 '출발선의 격차 완화'를 통해서는 교육과 주거, 금융 지원을 대폭 늘린다.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신설로 교육 투자를 확대하며, 청년층을 위한 보편형 공공임대 및 전세주택 공급을 늘린다. 더불어 '우리아이자립펀드', '청년 기회자금', '청년미래적금' 등 다양한 자산 형성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결혼하면 100만 원, 출산 시 최대 2천만 원 지급

세 번째 축인 '삶의 질 강화' 부문에서는 가족 형성에 대한 파격적인 현금성 지원이 눈에 띈다. 정부는 생애 1회 100만 원의 혼인지원금을 신설하고, 출산 시 1천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의 아이맞이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동기본수당도 도입해 양육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고립·취약 청년을 위한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문화패스 지원 범위를 체육 분야까지 확대해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한다.

AI 맞춤형 정책 추천… 34세까지 1.9억 혜택

정부 추산에 따르면, 2027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 자녀로 태어나고 부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인 경우를 가정할 때, 해당 청년은 18세까지 최대 1억 4,057만 원, 34세까지는 최대 약 1억 9,582만 원의 지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현금 일괄 지급이 아닌 각 단계별 제도 이용 시 발생하는 최대 혜택을 합산한 수치다.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온통청년', '고용24' 등 전달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AI 기반 맞춤형 정책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의 성장단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