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미애 지사, 국회 찾아 “경기도 살릴 산소통 만들어 달라”… 소방재정 국가책임·지방세제 개편 건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확대와 지방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즉시 시행돼야 재정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며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산소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9월 이광재 예결위원장과의 만남에 이어 세 번째 국비 확보 행보다.

“소방비용, 국가와 지방이 55대 45로 나눠야”

추 지사는 이광재 예결위원장에게 소방재정 국가책임 확대와 안정적 재원 확충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지방소비세, 레저세, 취득세 등으로 한 해 16.1조 원을 걷어도 시군 조정교부금, 수도권 상생발전기금, 교육조정교부금 등으로 절반가량(54%)을 떼어주고 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46%(약 7.4조 원)에 불과하다”며 “여기서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제외하면 자체사업과 국고보조 매칭사업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찬성 입장을 밝히며, 한국정책학회 연구 결과를 인용해 “소방사무가 법령상 자치사무지만 실제로는 국가사무 43%, 국가·지방 공동사무 23%, 지방사무 34% 수준”이라며 소방 비용을 국가와 지방이 55대 45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 수요 급증 대비 세제 개편 요청

한병도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는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비해 취약한 세수 구조의 개선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65세 이상 노인 등 복지 인구가 전체 인구 증가 속도의 2배로 늘고 있다”며 “매달 65세 이상 인구가 1만 6천 명씩 늘어 이대로라면 5년 뒤 노인만으로 100만 특례시 하나가 생기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지방소비세율 인상 :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 인상

• 법인세 이양 : 법인세(국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

•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 수입추계 오차 정산 반영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10개 주요사업 2,400억 원 증액 요청

이와 함께 추 지사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464억 원 증액)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453억 원 증액)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637억 원 신규)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16억 원 증액) ▲국가하천 유지보수(105억 원 증액) ▲119구급대 지원(23억 원 증액)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205억 원 신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48억 원 신규) ▲경기북부 광역철도 도봉산-옥정 건설(178억 원 증액) ▲전국(장애인)체전 지원(272억 원 증액) 등 10개 주요사업에 대해 총 2,400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국가에서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해결해 주면 재정 운영에 숨통이 트이고 빚도 갚을 수 있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