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국제공항, 전액 국비 추진으로 도 재정위기와 무관”… 이천시 모가면 등 후보지 거론 속 배경과 쟁점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국제공항 유치 연구 용역 재개 결정’을 밝힌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경기도의 재정 위기 상황을 들어 수조 원이 소요되는 공항 설립 재추진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경기도는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항 관련 사무는 국가사무로 소요 재원 전액이 국비로 추진되어 도 재정위기와 무관하다”며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특히 이번 경기국제공항 유치 검토 과정에서 이천시 모가면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지역 사회의 뜨거운 관심과 함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밝힌 대변인 브리핑의 배경과 국비 조달 원칙, 그리고 이천시를 둘러싼 쟁점들을 정리해 본다.

1. ‘재정위기 속 수조 원 투입’ 주장은 사실인가?

일부 언론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가 거액의 비용이 드는 국제공항 추진을 재개했다고 비판했으나, 경기도의 입장은 명확하다.

• 전액 국비 사업 : 공항 건설 및 관련 사무는 기본적으로 국가사무에 해당하며, 도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순수 국가 재원으로 민간 국제공항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도의 재정 위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 불필요한 오해 차단 : 경기도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에 유감을 표명하며, 도 재정 투입 없는 국가 재정 중심의 추진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2. 왜 지금 '경기국제공항'이 필요한가?

경기도가 국제공항 건설의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명확한 경제적·지리적 타당성에 기반한다.

• 반도체·바이오 첨단물류 수요 대응 :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고부가가치 항공물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첨단물류공항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다.

• 인천공항 포화 대비 : 국토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인천공항 여객처리능력은 2035년 1.13억 명에 달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비한 항공수요 분산이 국가적으로도 필수적이다.

• 도민 교통복지 불균형 해소 : 최인접 국제공항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특별·광역시는 평균 49분(서울 40분, 인천 38분)인 반면, 경기도민은 평균 1시간 22분이 소요된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경기 동·남부권 도민들의 극심한 공항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교통복지 사업이기도 하다.

3. 이천시(모가면 등) 후보지 거론의 의미와 향후 과제

현재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중 한 곳으로 이천시 모가면 등의 지역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경기도는 현재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인 상태다.

• 향후 후보지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소음 피해 대책, 환경 영향, 지역 발전 연계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소통이 수반되어야 한다.

• 공항 건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소모적인 정쟁이나 오해를 넘어 객관적인 데이터와 투명한 절차를 바탕으로 한 도민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