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위기 원인 담은 ‘경기 재정브리프’ 공개… 총 4회 발간

경기도가 재정위기의 구조적 원인과 대응 방향을 도민에게 설명하는 ‘2026 경기 재정브리프’ 제1호를 10월 30일 공개했다. 경기연구원과 공동으로 기획한 보고서는 총 4회에 걸쳐 발간할 예정이다.

창간호는 ‘경기도는 왜 재정 비상을 선언했나’를 주제로, 지난 8월 5일 재정 비상 선언에 이르기까지의 배경을 다뤘다. 세입·세출 구조와 가용재원의 의미를 설명해 예산 규모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재정 여건을 짚었다.

취득세 의존 세입, 늘어나는 의무지출

• 세수 감소 : 도세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1~2025년 3조 원 이상 줄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거래에 세입이 연동되는 구조가 재정 불안정의 원인으로 제시됐다.

• 지출 경직성 :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분담금과 법적·의무적 지출이 늘면서 도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재원이 줄어드는 문제를 설명했다.

총예산과 실제 투자 여력은 달라

2026년 제2회 추경 기준 도 총예산은 약 42조 2천억 원이지만 자체 투자사업 재원은 약 3조 4천억 원 수준이다. 보고서는 갚아야 할 원금이 지방채 1조 9,117억 원과 기금 차입금 5조 1,298억 원을 합해 약 7조 415억 원이라고 제시했다.

후속 보고서에서는 세입·세출 구조의 문제와 재정위기 극복 방안을 심층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창간호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재정위기 극복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문의는 경기도 예산담당관(031-8008-2128)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