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소비세 인상·법인세 광역 배분 제안… 지방세제 개편 토론회

경기도가 10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열고,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논의했다. 도가 주관하고 이광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4명이 공동주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복지·돌봄 수요와 산업 성장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는 데 비해 지방 세입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출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정부의 역할에 맞는 재정 기반 마련을 요청했다.

경기도가 제안한 지방세제 개편 3대 과제

• 지방소비세 : 현행 25.3%인 세율을 40.3%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 법인세 배분 :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에 배분하는 방안이다.

• 소방재원 전환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번 발표는 경기도의 제도개선 건의와 법안 논의에 관한 것으로, 제안한 세율과 재원 배분 방식이 확정돼 시행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방정부 역할에 맞는 재원 논의

토론회에서는 김우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공지능(AI) 시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만수 한양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들이 지방세 구조 개선과 재정분권 방안을 논의했다.

추 지사는 “주민의 삶을 책임지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걸맞은 재정 토대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중앙정부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문의는 경기도 세정과 세제법무팀(031-8008-2371)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