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내복귀기업 인정요건 완화… 기술·기능 유사하면 다른 제품도 인정

해외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다르더라도 핵심기술이나 기능, 공급망 연계성이 유사하면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제도는 11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29일 발표한 ‘유턴(국내복귀) 재정립 및 촉진방안’의 후속 조치다.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국내 사업장 간 업종 동일성 요건과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을 손질했다.

생산제품보다 기술·기능 연계성까지 폭넓게 판단

• 동일성 요건 완화 : 기존에는 소재·부품이나 생산공정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앞으로는 생산하는 제품·서비스가 달라도 관련 핵심기술, 기능, 공급망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

• 마더팩토리 투자 :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기술·제품 확인서가 없더라도 국내에 핵심 제조시설인 마더팩토리를 투자하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다.

• 연구개발 기능 유치 : 해외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던 기업이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하거나 확충하는 경우도 국내복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마더팩토리는 첨단·공급망 분야 제품과 관련된 생산기술 연구개발, 시제품 실증생산 또는 표준화를 통해 국내외 생산거점의 기술·생산·품질을 관리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면서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선정 평가·보조금 심의 체계도 정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보완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기업 선정 평가와 보조금 심의를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보조금 지원 기준도 기업 규모와 투자 지역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산업통상부는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도 함께 개정해 세부 운영사항을 마련했으며, 첨단·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양질의 국내복귀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문의는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044-203-409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