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26년도 염소고기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 개시… 691호 농가 대상 50억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11월 중순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급대상 품목은 염소고기 1개 품목으로, 691호 농가를 대상으로 총 49억 7,200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체결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 등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총 105개 품목을 대상으로 FTA 피해 여부를 분석했고, 6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염소고기를 최종 지원품목으로 선정했다.

지급 개요

• 지급대상 : 한·호주 FTA 발효일(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지방정부를 통해 신청을 접수받아 자격 검증과 현장 조사를 거쳐 확정했다.

• 지급단가·한도 : 염소고기 지급단가는 마리당 6만 350원이며, 최대 지원한도는 농업법인 5천만 원, 농업인 3천5백만 원으로 제한된다.

개별 농가의 직불금 지급 확정 내역 및 구체적인 입금 일정은 관할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염소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와 염소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