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부터 사망자 정보까지… 17일 제도개선 토론회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망 이후 온라인에 남은 정보의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1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서초구 엘타워 2층 안단테홀에서 ‘아동·청소년 및 사망자 정보 처리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학계와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자 및 일반인 등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디지털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과 사망자의 디지털 기록을 어떻게 보호·처리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진 데 따른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자기정보 통제권 강화 논의

• 연령에 맞는 보호 : 연령확인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연령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을 논의한다.

• 프로파일링 보호 : 개인정보를 분석해 특성이나 관심사를 파악하는 프로파일링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살펴본다.

• 제3자 게시물 : 부모 등 제3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사망자 생전 의사와 유족의 정보 이용 수요 고려

2부에서는 정보주체가 생전에 자신의 정보 처리 의사를 정하는 방안, 사망 이후 유족 등 제3자의 정보 접근 기준과 범위, 인터넷 사업자의 처리절차 표준화 및 제3자 보호 방안 등을 다룬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제도적 접근을 검토하는 자리다.

각 세션은 정책방향 발표와 전문가 패널토론, 현장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개인정보위는 토론회 의견을 향후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며, 논의 내용이 곧바로 시행되는 확정 제도는 아니다.

참석 등 행사 문의는 개인정보위 고채린 사무관(02-2100-3056, chaerin@korea.kr)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061-870-2739)으로 하면 된다.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