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 처우개선 논의 본격화… 6개 분야별협의회 운영

정부가 공무직위원회 내 6개 분야별협의회 구성을 마치고 11월부터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한 분야별 논의를 본격화한다.

분야별협의회는 지난 9월 18일 공무직위원회 출범 이후 노동계·정부·전문가가 위원 구성 논의를 이어온 결과 10월 말 구성을 완료했다. 현장 여건을 반영하면서도 공공부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논의 창구로 운영된다.

종사 분야별 특성에 맞춰 의제 발굴

• 6개 분야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민간위탁, 자회사로 나누어 운영한다.

• 세부 논의 : 공공기관 분야는 중앙·지방 소분과를 두고, 민간위탁 분야는 돌봄과 생활폐기물 소분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 논의 대상 : 고용·임금 등 근로조건과 인사·노무·교육 관련 정책 및 제도를 다룬다.

임금 실태를 토대로 정책 논의 지원

정부는 11월 넷째 주 공공부문 공무직·비정규직 등의 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민간위탁 종사자까지 포함해 인원 규모와 직종, 임금체계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에 제시된 공무직·기간제 노동자 규모는 총 33.8만 명이다. 민간위탁 종사자를 포함한 약 53.3만 명은 추정치이며, 민간위탁 약 19.5만 명은 2018년 실태조사에 근거한 수치여서 현재 인원을 새로 전수 집계한 결과와는 구분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처우개선을 논의할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임금 인상이나 개별 근로조건 변경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공무직위원회기획단(044-202-7665, 7708)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