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유치원 운영위 범죄경력 조회 절차 마련

교육부는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과 6월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11월 20일, 12월 3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개정 내용

• 운영위 위원 후보자 범죄경력 조회 : 기존에는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당선인만 결격사유 조회가 가능해 당선 이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재선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원장이 운영위 위원 후보자(위원 포함)의 범죄경력 등을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 조회 요청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를 신설했다. 조회를 요청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 : 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사교육 실시 및 비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범위와 방법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조사 범위는 유아 사교육 비용, 사교육 시장 규모, 사교육 참여율 및 목적 등이며 현지·서면·전화·온라인 조사로 실시한다. 2026년 국가데이터처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돼 현재 본조사가 처음 실시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운영위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을 조회하는 절차와 범위를 마련해 운영위의 구성과 운영을 돕고 현장의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했다"며 "유아 사교육비 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