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개선… 고위험 부품 검사 강화, 중복검사는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의 안전성은 강화하면서도 유사·중복검사를 줄이고 검사기간 예측가능성을 높여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는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은 철도차량의 설계가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안전·성능 기준에 적합한지를 승인하는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그간 신기술 적용과 폭염·한파 등 운행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중복검사로 인한 제작사 부담 완화와 수출에 필요한 시험·인증 기반을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부터 '철도차량 산업구조 개선 TF'를 운영하며 현장의견을 수렴해 4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 내용

• 안전부품 검사 차등화 : 주요 안전부품을 사고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해 고위험 부품은 검사를 강화하고, 극한기후(폭염·한파)에 취약한 부품의 안전검증도 강화한다. 올해 말 등급체계를 마련해 2027년 시범적용,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술기준을 개정한다.

• 중복검사 간소화 : 형식승인 과정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은 후속 완성검사에서 동일 검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올해 12월부터 신규 제작·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검사기간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 해외진출 지원 : 국내 기술기준을 유럽 철도 기술기준(TSI)에 단계적으로 부합시키고, 국내 시험성적서의 해외 인정을 추진해 수출기업의 해외 시험비용과 부담을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제작 현장 품질검사도 강화하고, 이해충돌방지·사후검증·제3자 평가를 통해 검사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