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외국대학 교원 겸직 특례 구체화… 11월 20일 시행 예정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에 임용될 때 기존 외국대학 교원직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11월 10일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학의 허가를 받아 겸직

• 대상 분야 :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첨단산업 및 신기술 분야와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대학 특성화 분야다.

• 허가 절차 :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에 임용된 경우,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립대학 :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국·공립학교 교원 규정을 준용하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대학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연구에 지장 없도록 심의

• 심의 내용 : 겸직허가 필요성,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연구개발 성과와 지식재산권의 활용·관리, 학생 교육·지도 및 학문 연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살핀다.

• 시행 시점 : 붙임 개정령안의 부칙에 따라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모든 대학 교원에게 자동으로 허용되는 겸직 제도는 아니다.

이번 개정은 해외 우수 석학의 국내대학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문의는 교육부 대학정책과(044-203-693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