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건설노동자·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포용금융으로 금융이용 문턱 낮아진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11월 11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노동단체 및 노동공제단체 등과 함께 「건설노동자 및 노무제공자 포용금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설노동자와 노무제공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고용형태가 다양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및 대출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실제 노동 및 노무제공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이러한 이력이 금융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와 금융권, 노동계 및 유관기관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정보를 연계해 건설노동자와 노무제공자의 특성을 반영한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

• 대안신용평가 기반 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한 공제부금 납부이력, 노무제공 활동 이력 등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대출심사에 반영하는 방안 모색

• 특화 금융상품 발굴 : 소득 불규칙성과 고용형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상품·서비스를 개발·확산, 노동이력 활용 금융상품은 2027년 중 출시 예정

• 금융애로 해소·재기 지원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연계 활성화, 금융·재무상담 및 금융교육 강화

건설노동자·노무제공자의 일한 이력 같은 대안정보를 긍정적 신용평가 요소로 반영하는 '개인 대안신용평가 추진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단체와 노동공제단체는 소속 노동자와 노무제공자에게 금융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금융 수요와 애로사항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금융 이용의 기회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건설노동자와 노무제공자의 노동·노무제공 이력이 금융 분야에서 정당하게 평가받는 포용금융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용평가에서도 금융회사가 고용산재보험 부과정보, 퇴직공제금 납부정보, 건설노동자 기능등급제 같은 정보를 제공받아 대출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면 노동자분들의 성실한 노동이력과 숙련도를 신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취약계층 전반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