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직불금 지급 제한 농외소득 4,700만 원으로 상향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임업인의 소득 여건과 물가 상승 등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임업직불금 지급요건 중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제한 기준을 기존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13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도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요건을 두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 증가와, 2007년 기준으로 마련된 직불금 제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무엇이 달라지나

• 소득 기준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제한이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1,000만 원 상향

• 적용 시점 : 기준 미만인 임업인은 다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수령 가능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소득기준 완화는 물가 상승과 임업인의 실제 소득 여건을 반영해 임업직불금의 수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