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업 통상현안 민관협의체 구성… 품목별 논의·온라인 의견수렴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CPTPP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농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농업 분야 통상현안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품목별 협의와 온라인 의견수렴을 통해 농업 현장의 우려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되, CPTPP 가입을 전제로 하거나 가입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27일 CPTPP 관련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뒤 농업인단체 등과 간담회와 의견교환을 이어왔다. 이번 협의체는 메가 FTA가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과 우려를 살펴보고, 정부와 농업계의 소통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전체회의·대표·실무·품목별 협의회 운영

• 대표·실무 협의 : 정부와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이 주요 관심 사항과 쟁점을 논의한다.

• 품목별 협의 : 식량, 원예·특작, 축산·사료, 식품·수출, 소득·경영 분야별로 영향과 우려를 구체적으로 살핀다.

• 전체회의 : 각 협의회의 주요 논의 내용을 공유하고 공통 현안을 논의한다. 협의 결과는 관계 부처 협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직접 참석 어려운 농업인도 온라인 의견 전달 추진

협의체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농업인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마련할 예정이다. 접수 의견은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협의체 논의에 활용한다. 구체적인 이용 방법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추후 별도로 안내할 계획으로, 이번 자료에는 접수 주소나 마감일이 제시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의체가 향후 추진 가능성에 대비해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관련 현안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CPTPP 가입 여부나 품목별 지원책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박상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농업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주요 쟁점을 함께 논의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데 중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이천 농업인도 온라인 의견수렴 방식이 공지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협의체 구성안의 품목별 협의회는 정부·품목단체 대표 또는 사무총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므로, 개인 농업인의 위원 참여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문의는 농식품부 자유무역협정팀(044-201-2062)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