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7년도 예산안 42조 1,946억 원 편성… '민생사수예산' 13일 도의회 제출

경기도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42조 1,946억 원 규모의 2027년도 '민생사수예산'을 편성해 1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생명·안전·취약계층·민생사업 최우선 추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강도 높은 지출구조 개선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중점 투자 등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2027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40조 577억 원보다 2조 1,369억 원(5.3%) 증가했지만, 이는 주로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올해 4조 595억 원에서 내년 1조 6,500억 원으로 2조 4,095억 원이나 감소했다. 이에 경기도는 발행 가능한 지방채 2,46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0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1,000억 원 등 총 3조 494억 원의 가용재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민생·안전 최우선, 주요 사업

• 생명·안전·취약계층 : 유·초·중·고 급식비 지원 2,445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 375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554억 원, 청년기본소득 577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4,361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76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976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50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소상공인) 616억 원

• 시군 부담 완화 : 도비보조사업 보조율을 기준보조율(30%)로 낮추려던 방침을 재검토하고 대부분 사업에서 전년도 보조율 유지

• 미래 투자 :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21억 원, 기술개발사업 23억 원,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 30억 원,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9억 원 등

다만 지방채와 기금 등 가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동원했음에도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법정경비 일부와 공무원 인건비(3개월) 등은 반영하지 못했다. 경기도는 정부·국회와 협력해 국비 지원 확대와 추가재원 확보에 나서고, 미반영된 필수예산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켜야 할 민생은 끝까지 지키고, 줄일 수 있는 지출은 과감히 줄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는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민생사수예산'"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추가재원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문의 경기도 예산담당관 ☎ 031-8008-2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