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가짜 3.3’·사업장 쪼개기 감독… 16일부터 의심 사업장 140여 곳 점검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하거나 사업장을 나누는 방식으로 노동법 적용을 피하는 행위에 대한 기획감독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6일부터 약 2개월간 의심 사업장 140여 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려고 4대 보험 가입 없이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한다. ‘사업장 쪼개기’는 한 사업주가 사업장을 둘 이상으로 나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행위다.

세금·보험 자료와 현장 정보 교차 확인

• 선정 자료 : 재직자 익명 제보, 보험·연금 가입 정보, 국세청 원천징수 신고 내역, 고용보험 정보, 신고·감독 이력과 구인광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주요 업종 :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시설관리, 이동통신업 등 사업소득자를 다수 고용하는 업종이 중심이다.

• 중점 규모 :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치면 20인 이상인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살핀다.

적발 후 시정과 예방지도 병행

• 보험·세금 : 미가입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등에 통보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 신고한 사업소득세도 국세청에 통보해 바로잡도록 할 예정이다.

• 예방 활동 : 내년부터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활용한 공인노무사 방문지도와 사업주 단체 교육·홍보를 병행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중앙·지방이 함께 예방감독을 추진한다.

지난해 전국 단위 첫 기획감독에서는 72곳에서 노동자 1,070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약 6억8,500만 원의 임금체불을 적발·시정했다.

이번 감독은 실제 근로자성을 숨긴 위장고용 등을 겨냥한 것으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계약을 동일하게 위법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문의는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8, 753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