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 예방 위반 과태료 상한 300만원… 주민대피계획 수립 강화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 산불 예방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산림청은 주민대피계획 수립과 주요 시설물 보호를 강화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림재난 발생 전 주민 보호와 위험요인 제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산불·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대피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예방 중심으로 달라지는 관리체계

• 주민대피계획 : 산림재난 위험과 인명피해 우려를 고려해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 시설물 주변 관리 : 국가중요시설과 지정문화유산 등 주요 시설물 주변의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주변 입목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 과태료 상향 :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 산불 예방 위반행위의 과태료 상한을 높였다. 300만원은 상한액으로, 모든 위반에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이 부과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산림청은 이번 개정으로 산림재난 발생 전 주민대피체계를 강화하고, 시설물 주변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보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산림재난 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산림청 산림재난총괄과(042-481-427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