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 조사 확대… 연내 종합대책 마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세무사 시험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와 관련해 2026년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으로 조사를 확대한다.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개설하고 연내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11월 15일 오후 4시 30분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후속대책을 정했다. 이번 회의는 같은 날 열린 청와대의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방지 긴급대책회의 후속 조치다.

조사와 제보체계 강화

• 해당자 조치 : 시험 무효·합격자 취소 및 5년간 응시제한, 고발 등을 신속히 진행하고 경찰 수사에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 조사 범위 : 이번 의심사례의 패턴을 토대로 2026년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의 AI 활용 부정행위를 조사한다.

• 제보 창구 : AI 기기를 포함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산업인력공단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개설한다.

감독 보강·검정시스템 종합 점검

수험생에게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스마트기기 반입·사용 금지와 처벌기준을 안내하고, 감독관의 식별방법·조치요령 교육을 강화한다. 시험장별 전담 감독위원 배치도 확대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 도입 등 추가 대책도 추진한다. 노동부·공단 합동 TF는 국가자격시험 검정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연내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보센터의 구체적인 이용 경로는 이번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0),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운영부(052-714-8380)로 하면 된다.

원문: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