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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평일 06~21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이민수 기자
| 입력:

-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6.12.1.~2027.3.31.) 이천시 전 지역 CCTV 단속 - 저감장치 부착불가 기초수급·차상위·소상공인 차량은 확인서 제출 시 단속 제외

이천시는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이천시 전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평일 낮 시간대에 운행하다 단속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4항과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것으로, 이천시를 포함한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 함께 시행된다.

운행제한 주요 내용

  • 시행기간 : 2026년 12월 1일~2027년 3월 31일(4개월간)

  • 제한시간 : 평일 06:00~21:00(주말·공휴일 제외)

  • 대상차량 : 전국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한지역 : 이천시 전 지역

  • 단속방법 : 운행제한 CCTV 단속

  • 위반조치 : 과태료 10만원(1일 1회,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부과)

단속 제외 대상

  • 저감장치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 차량

  • 법정 제외 차량 : 긴급차량, 장애인(표지발급),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1~14급), 경찰·소방 등 국가특수공용차량, 외교관·주한외국군 공용차량, 친환경차량 등

  • 제8차 한시 제외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소상공인 차량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신청·발급한 서류만 인정, 문의 국번없이 1357

  • 재제출 : 제7차 계절관리제 때 제출했더라도 확인서 유효기간이 끝나 새로 발급받아 다시 내야 함

  • 제출처 : 이천시청 7층 기후에너지과, 이메일 kts0304@korea.kr, 팩스 0502-696-2065

단속 제외 대상은 시행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다른 지역 운행 계획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문의는 이천시 민원콜센터(☎ 031-644-2000) 또는 기후에너지과(☎ 031-645-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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