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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16일부터 온라인 신청… 센터 방문 없이 24시간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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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cyber.ccrs.or.kr)·모바일 앱에서 신청, 전담자 배정은 방문과 동일 - 연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 상담부터 지원까지 무료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지 않고도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11월 16일(월)부터 온라인 창구를 연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cyber.ccrs.or.kr)와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그동안 원스톱 지원은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전담자를 배정받을 수 있었다. 정부가 전담센터를 전국 22개소로 늘렸지만 생업 때문에 평일 낮 방문이 어렵거나, 센터와 멀리 살거나, 불법추심에 대한 불안으로 외출을 꺼리는 피해자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신청합니다

  • 신청 경로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cyber.ccrs.or.kr)·모바일 앱, 24시간 가능

  • 입력 정보 : 본인인증 후 불법사금융업자 정보, 피해금액 등 최소 정보

  • 상담 : 신고 방법을 모르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375)에서 안내

  • 비용 : 상담부터 지원까지 모든 절차 무료

전담자가 돕는 일

  • 추심 중단 :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위법성 고지, 불법추심 중단 경고와 채무종결 요구

  • 무효확인서 :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원금·이자 모두 갚지 않아도 됨)

  • 법률 지원 :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과 법률상담

  • 차단·수사 : 추심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중지, 범죄이용 계좌 지급정지, 경찰 수사의뢰

  • 재기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연계

원스톱 지원 시행 후 약 8개월(2월 23일~10월 31일) 동안 1,239명이 상담을 받았고, 987명이 불법채무 7,231건을 신고했다. 전담자는 5,469건에 대해 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해 776건의 채무종결 합의를 이끌어냈고, 무효확인서 192건 발급, 채무자대리인 2,623건 선임, 불법사금융업자 1,178명 수사의뢰 등이 이뤄졌다.

알아두면 좋은 제도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이나 성착취 추심, 폭행·협박 등으로 맺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다. 이자율이 연 60% 이하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계약의 이자는 무효다. 피해자는 무효인 부분을 갚지 않아도 되고, 이미 갚은 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무효확인서는 원스톱 지원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12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관을 파견해 상담 단계에서도 수사의뢰가 이뤄지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375)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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