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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리모델링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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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에 한국부동산원 추가… 동의율·전문기관은 2027년 1월 1일 시행 - 장기복무군인 실거주 의무 예외 확대, 주택조합 조합원 간 혼인 시 자격 특례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개정안에는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와 함께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추가, 장기 복무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 확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혼인 시 자격요건 특례가 담겼다.

주요 개정 내용

  •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완화 : :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75% 이상이던 동의 요건을 70% 이상으로 낮춘다. 개별 동을 리모델링할 때도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 75% 이상 요건을 70% 이상으로 완화한다. 각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추가 : :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2곳이었으나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돼 3곳이 된다.

  • 장기 복무 군인 거주의무 예외 : :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를 옮길 때, 일반공급을 받은 군인도 청약 방법과 무관하게 이전 지역 제한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는다. 기존에는 일반공급을 받은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해야만 예외를 인정받았다.

  • 조합원 간 혼인 특례 :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끼리 혼인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제외하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혼인 때문에 조합원 지위를 잃는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시행 시기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완화와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추가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완화된 동의율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주택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의견과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 044-201-3392.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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