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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한 장으로 주정차 과태료 면제 안 돼"… 객관적 증빙자료 확인 기준 경찰청에 권고

앞으로 공무수행·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할 때 관행적으로 제출하던 협조 공문서 한 장 대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