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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고포상금 대상 확대·1천만 원 한도 폐지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고포상금 대상 확대·1천만 원 한도 폐지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넓어지고 지급 한도가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정조준… 원장 비리 제보해 1,300만원 받기도

경기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정조준… 원장 비리 제보해 1,300만원 받기도

경기도가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정청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과거 한 어린이집 원장의 비리를 제보한 시민이 1,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도는 적극적인 공익제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