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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유치원 운영위 범죄경력 조회 절차 마련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유치원 운영위 범죄경력 조회 절차 마련

교육부는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과 6월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11월 20일, 12월 3일)에 따른 후속 조치다.

2026. 11. 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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