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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고포상금 대상 확대·1천만 원 한도 폐지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고포상금 대상 확대·1천만 원 한도 폐지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넓어지고 지급 한도가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