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K-방송영상 30조 원 산업으로 키운다… 제작비 50%까지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방송영상산업을 2030년까지 매출액 30조 원 규모로 키우고, 제작사가 평균 드라마 제작비의 50% 수준까지 자체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7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과 숏폼 등 뉴미디어의 부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6차 계획의 종료 시점을 2년 앞당겨 조기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2024년 기준 국내 방송영상산업은 매출액 약 24조 9,944억 원, 수출액 12억 5,718만 달러를 기록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6%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지식재산권(IP) 독점 우려와 제작비 급증, 토종 플랫폼의 수익성 악화 등이 해결 과제로 꼽혀왔다.

제작사 IP 확보 돕고 크리에이터 산업 첫 육성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방송영상콘텐츠의 IP 확보 및 신산업 육성 전략이다. 문체부는 제작사가 자체 IP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드라마와 비드라마 부문의 제작비 지원 규모를 대폭 상향한다. 특히 융자 및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평균 드라마 제작비의 약 50% 수준까지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유튜브 등을 무대로 활동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숏폼 산업을 새로운 원천 IP의 핵심이자 한류 확산의 전략 장르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신작 제작 지원, 메가 크리에이터 육성, 오프라인 팝업 공간 제공, 아시아 최대 규모의 크리에이터 행사 개최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최초로 본격화한다.

토종 OTT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인프라 혁신

토종 OTT 플랫폼의 글로벌 유통망 확대도 핵심 과제다. 화질과 음향 개선, 자막 및 더빙 등 해외 진출을 위한 패키지 지원을 늘리고, 국제방송영상마켓(BCWW)을 아시아 최대 규모로 격상시킨다. 아울러 글로벌 스튜디오와의 공동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에서 촬영되는 해외 영상물에 대한 로케이션 인센티브를 대폭 늘려 한국을 글로벌 방송영상 제작 허브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도 재정비한다. 영화, 방송영상, OTT, 애니메이션, 인공지능(AI) 및 버추얼 휴먼 등 뉴미디어 영상을 모두 포괄하는 '영상콘텐츠 통합 진흥 법제(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를 마련한다. 상암동 DMS 스튜디오는 최신 설비로 전면 리모델링해 제작 인프라를 혁신하고, AI와 버추얼 프로덕션 등 신기술을 활용할 전문 인력 양성에도 집중한다.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저작권 수호 총력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도를 보완한다. 변화된 OTT 환경을 반영해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창작자(크리에이터)를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도 새롭게 추진한다.

K-콘텐츠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아 온 불법 유통 근절에도 나선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긴급차단제를 시행하고 종합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며, 인터폴 등과의 국제 공조를 강화해 콘텐츠 저작권과 창작자의 권리를 철저히 수호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제7차 중장기계획을 통해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크리에이터 업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케이-컬처 400조 원' 달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