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복지 부정수급 꼼수 차단 나섰다… 복지예산의 투명성을 높일 것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복지예산 누수를 막고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65종의 최신 공적자료를 동원한 대대적인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돌입한다.

이천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총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중 최근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가구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65종의 최신 공적자료가 다각도로 활용된다.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여부 등 수급 자격을 엄격하게 재점검할 방침이다.

자격 점검 결과 보장 중지나 급여 감소 등 불이익이 예상되는 가구에는 사전에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여 충분한 이의신청과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실제 생활고를 겪고 있음이 확인된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긴급복지 지원 등 공공 및 민간 자원을 적극 연계해 위기 해소를 돕는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급여가 조정되거나 보장이 중단되는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읍면동과 긴밀히 협력해 촘촘한 민관 협력 복지안전망을 가동하겠다"라며 "단 한 명의 복지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