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미인증 요양병원 철퇴 내린다… 전국 33곳 기관부터 시작

보건복지부가 의무인증을 회피하며 배짱 영업을 이어가는 전국 33곳의 미인증 요양병원에 대해 철퇴를 내린다. 정부는 의료기관 인증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불인증 상태를 방치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시정명령 및 법적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형식적 신청만 반복하는 미인증 기관 33곳 기관부터 조치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는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조직 및 인력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그러나 일부 요양병원이 제도의 허점을 노려 형식적인 신청만 반복하고 실제 현장 조사에는 응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인증 상

태가 지속되는 미인증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된 전국 33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벌금 등의 강력한 행정 처분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천시, 관내 요양병원 전수조사 및 상시 모니터링 강화

중앙정부의 강력한 대응 기조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촘촘한 관리 감독도 요구된다. 이천시는 관내 운영 중인 요양병원들을 대상으로 의무인증 유효 기간, 조건부 인증 여부, 재신청 이행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하여 환자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에 나선다.

또한, 이천시 보건소는 미인증 상태로 의료 행위를 지속하는 기관에 대해 행정 지도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사회의 의료 환경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요양병원 선택 시 보호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소중한 가족을 요양병원에 모실 때 환자와 보호자가 직접 눈여겨봐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 인증마크 및 유효기간이다. 보건복지부 및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병원이 정식으로 인증을 획득했는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교차 검증해야 한다.

둘째, 의료 인력 확보 수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웹사이트를 활용해 환자 수 대비 의사와 간호사 등 법정 의료인력 등급이 1~2등급으로 우수한지 비교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셋째, 욕창 및 낙상 관리 시스템이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에게 치명적인 욕창과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 인력, 맞춤형 프로그램, 안전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현장에서 살펴야 한다.

넷째, 간병 환경 및 투명한 비용 구조다. 공동 간병비 부담 형태를 비롯해 식사재료비,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의 청구 구조가 투명한지, 환자 면회 및 의료진과의 소통 시스템이 원활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행정처분 지연 및 정보 비대칭… 남겨진 제도적 과제

정부의 강력한 조치 예고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미인증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해당 병원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할 경우 실제 처분이 지연된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의료 질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은 고스란히 환자와 보호자가 떠안게 된다.

또한, 일반 시민들이 특정 요양병원의 과거 불인증 이력이나 세부적인 의료법 위반 사실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이 연계하여 누구나 쉽게 병원의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 공개 플랫폼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