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선제적 격리'… 농식품부, '2026년 쌀 수급안정대책' 마련…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 및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4만 원으로 대폭 인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수확기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산 쌀 수급안정대책'을 전격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예상 벼 재배면적과 수급조절용벼 신청면적, 예상 생산단수(525kg/10a)를 종합한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약 346만 톤이며, 수요량 대비 약 6.6만 톤(총 생산량의 1.9%)의 초과 생산이 전망됨에 따라 정부가 선제적인 시장 격리에 나선 것이다. 특히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되는 수확기 수급대책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1. 주요 추진 내용 및 대책

•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을 통한 초과량 격리 : 정부는 2025~2026년에 걸쳐 총 15.5만 톤의 정부양곡을 대여한 바 있으며, 향후 2026년산으로 돌려받아야 하는 대여곡 잔여물량은 12만 톤 수준이다. 당초 대여곡 12만 톤 반납 계획을 유지하되, 최종 생산량과 이월 재고물량을 면밀히 감안하여 반납 물량과 시기를 탄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 공공비축미 매입 및 중간정산금 파격 인상 : 올해 수확기(10~12월) 동안 2026년산 벼 40만 톤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한다. 특히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난 2024년도에 1만 원 인상했던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올해 2만 원 더 인상하여 벼 40kg당 4만 원으로 지급함으로써 수확기 농가의 자금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 벼 매입자금 지원 및 유통 질서 확립 : 정부와 농협은 총 3.9조 원(정부 1.4조 원, 농협 2.5조 원) 규모의 벼 매입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이 수확기에 벼를 출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한다. 또한, 가공용 쌀의 시중 유통 방지 및 신·구곡 혼합 유통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2. [농가 관점 진단] 좋은 점과 아쉬운 점

이천시를 비롯한 전국의 쌀 농가 입장에서 이번 수급안정대책은 명과 암이 뚜렷하게 공존하는 대책으로 평가된다.

• 농가 입장에서 좋은 점 (호재)

  • 수확기 유동성 숨통 :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이 4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면서, 벼를 출하하는 농가들이 겪는 영농자재비 상환 및 수확기 자금 압박이 한층 가벼워졌다.

  • 사전적 생산 조정의 실효성 : 올해 처음으로 '수급조절용벼' 제도를 도입해 재배면적을 사전 조정(659천ha)한 기조와 맞물려, 무분별한 과잉 생산을 막고 시장의 수급 균형을 잡으려는 정부의 의지가 돋보인다.

• 농가 입장에서 아쉬운 점 및 진단 (유의점)

  • 대여곡 반납에 따른 심리적 부담 :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 물량(12만 톤)이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환수되느냐에 따라 시장에 잠재적 물량 부담(오버행 이슈)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 추가 시장 격리의 유연성 요구 : 초과 생산량이 6.6만 톤으로 추정되나, 향후 작황 변화나 최종 수확기 쌀값 변동 추이에 따라 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추가 매입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농가 소득 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종 생산량 변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계적으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며, 필요시 추가적인 수급안정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