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중고거래 플랫폼 국가표준 제정… 판매자 구분·반품·분쟁 처리 기준 마련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중고품 중개 플랫폼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국가표준(KS)으로 10월 28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공통된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리한 것이다.

국표원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는 2025년 8월 기준 2,339만 명이며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35조 원이다. 분쟁조정 신청은 2020년 906건에서 2025년 5,848건으로 약 6.4배 늘었고, 2025년 중고거래 관련 직거래 사기 피해액은 약 8,741억 원으로 집계됐다.

판매자 확인부터 후기까지 6단계

서비스 제공 절차는 회원가입 및 판매자 확인→상품 등록 및 관리→검색·문의·협의→거래 방식 선택→반품 및 환불→평가 및 피드백으로 구분했다. 회원가입·판매자 확인 단계에서는 구매자가 판매자 유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판매자를 구분하도록 했다.

• 비대면 거래 : 배송 진행 상황 확인과 반품·환불 요청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 대면 거래 : 거래 현장에서 물품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분쟁은 접수부터 외부 조정기관 안내까지

분쟁 처리 절차는 분쟁 접수→사실관계 확인→책임 및 분쟁 내용 검토→합의 권고→외부 조정기관 안내의 5단계로 구성했다. 거래기록·결제정보·배송정보와 사진·동영상 등 자료를 확인하고, 검토 결과와 권고안을 안내해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는 흐름이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가 개인이면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사업자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안내하도록 했다. 이번 발표는 플랫폼 서비스 절차의 국가표준을 마련한 것으로, 모든 개인 간 거래의 환불이 자동으로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김규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공통된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문의: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043-870-5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