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성 범죄 4만4,540건 전수점검… 고위험 가해자 격리·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청이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관계성 범죄 4만4,540건을 전수점검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격리 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점검에는 수사 중인 사건과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현장종결 스토킹 신고, 안전조치 진행 건 등이 포함됐다.

당초 점검 대상은 4만3,712건이었으며, 점검 기간 추가 접수된 건까지 포함해 4만4,540건을 확인했다. 여러 점검 항목에 겹치는 경우에는 중복을 제외하고 1건으로 산정했다.

신청과 실제 결정 구분… 고위험 사건 집중 대응

경찰은 수사 중인 1만5,840건 가운데 5,068건을 고위험으로 분류했다.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 376건, 유치 506건, 전자장치 부착 321건을 신청했다. 이 수치는 신청 건수이며 모두 발부·결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 구속영장 : 점검 기간 376건 신청, 80건 발부

• 유치 : 506건 신청, 116건 결정

• 전자장치 부착 : 321건 신청, 104건 결정

경찰청은 신청 증가와 여러 조치의 병행신청으로 일부만 인용된 사례 등이 발부·결정률에 영향을 줬으며, 심사 중인 사건도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종결 신고도 다시 확인… 보호 사각지대 보완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2만1,614명을 점검해 위험성이 발견된 176명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 착수, 보호조치, 안전조치 등을 보완했다. 사건 처리 없이 종결된 스토킹 신고 6,504건도 다시 살펴 미흡한 대응에 후속 조치를 했고, 안전조치 대상자 582명에 대해서도 보호수단을 추가하는 등 점검을 이어갔다.

점검 기간 피해자에 대한 민간경호 실시와 임시숙소 연계의 일평균 건수도 올해 1~9월보다 증가했다. 경찰은 접근금지 위반과 반복되는 위협에 엄정 대응하고, 추가 피해 사실과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확인해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안전조치에 힘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