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토지개발 인허가 AI 사전진단… 내년 1월 5곳 시범운영

복잡한 토지개발 규제와 조례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살펴보는 서비스가 2027년 1월 5개 지방정부에서 시범운영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11월 4일 K-Geo Festa에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의 개발·실증 성과를 소개했다.

서비스는 국민이 AI 혜택을 체감하도록 추진하는 AI 민생 사업의 일환이다. 올해 4월 개발에 착수했으며, 2027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비아이매트릭스와 웨이버스, 아이씨티웨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개발을 맡고 있다.

법령·조례 분석… 평소 쓰는 말로 질문

토지개발 규제 법령과 지방정부 조례 등을 바탕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는 방식이다. 여러 AI 에이전트의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체계와 에이전트 간 연동 개발을 마쳤으며, 실증과 시범운영 환경도 구축했다. 전문용어 대신 일상적인 언어로 입력한 질문의 의도를 분석하는 기술도 적용했다.

시범운영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 2027년 1월 : 인천 계양구,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시·영천시 등 5개 지방정부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 2027년 6월 : 실증과 시범운영으로 시스템과 진단 신뢰성을 점검한 뒤 18개 지방정부로 확대할 계획이다.

• 2027년 12월 : 인허가 사전진단 추가 개발과 시스템 고도화를 거쳐 모바일 서비스와 공무원 행정업무 서비스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천 시민이 알아둘 점

이번 발표는 개발 중인 서비스의 실증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에 관한 것으로, 현재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식 서비스 개통 안내는 아니다. 2027년 1월 첫 시범운영 대상 5곳에 이천시는 포함되지 않았다. AI 사전진단과 실제 인허가 절차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이고 정식 개통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과기정통부 디지털사회기획과(044-202-6134) 또는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044-201-345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