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7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사에 맞춰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거나 부족하게 반영된 38개 사업, 8,841억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도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 국비 확보 종합상황실을 설치했다. 16일부터 하종목 행정1부지사가 국회 현장에 상주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에 대응한다.
정부안 반영률 83.7%… 추가 확보 목표는 미확정
경기도가 건의한 국비는 86개 사업 5조 4,350억 원이다. 이 가운데 4조 5,509억 원이 정부안에 반영돼 반영률은 83.7%다. 전액 반영 사업은 48개, 일부 반영은 25개, 미반영은 13개다. 도는 이미 반영된 예산의 감액을 막는 동시에 미확보액 증액을 추진한다. 이번 발표는 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계획으로, 추가 국비 확보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돌봄·보육·교통 분야 집중관리
주요 미반영 사업 : 노인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지원 5,648억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637억 원,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205억 원 등이 집중관리 사업에 포함됐다.
교통·안전 사업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465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453억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291억 원 등도 국회 단계 증액 대상이다.
분야별 대응 : 100억 원 이상 사업은 상황실장이 직접 설명하고, 10억~100억 원 사업은 소관 실·국장이, 10억 원 미만 사업은 해당 부서가 심사 동향과 증액 요구를 관리한다.
도는 미확보액의 66.3%인 5,860억 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인 만큼 돌봄 분야 국비 확보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미래대응기금의 경기도 배정과 소방재원 확충, 지방세제 개편 등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대응한다.
하 부지사는 “국비 하나하나에 도민의 삶이 달려 있다는 각오로 예산안이 의결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 현장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종합상황실은 정부예산안 의결 때까지 운영한다. 문의는 경기도 예산담당관 031-8008-2407.
자료 출처: 경기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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