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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수능 부정행위 대응 대국민 담화… 응시자격 제한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추진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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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 수능 이틀 앞두고 대국민 담화문 발표 -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스마트안경 전수검사, 감독 인력 8,400여 명 추가 배치 - 중대 부정행위는 형사 고발·수사 의뢰, 입학 취소·퇴학 조치까지

한성숙 국무총리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수능 부정행위 대응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점검과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한 총리는 담화에서 최근 세무사시험 등 다른 국가시험에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알려지면서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가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전 예방부터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수험생 유의사항

  • 반입 금지 물품 : 휴대폰,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스마트반지, 초소형 카메라, 카메라 내장 필기구, 무선 이어폰, 전자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져올 수 없다.

  • 부득이 소지한 경우 : 전원을 끄고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 책상 위 허용 물품 : 수험표, 신분증, 시험장에서 공식 제공하는 수능 샤프와 컴퓨터용 사인펜 등 허용된 물품만 놓을 수 있다.

  • 당부 사항 :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목걸이, 반지, 모자 등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고, 단추가 있는 의복 착용도 가급적 피해달라고 안내했다.

시험장 점검·감독 강화

  • 전자기기 수거 : 1교시 시작 전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전원이 꺼진 상태로 수거해 시험 본부에 별도 보관하고, 시험 종료 후 반환한다.

  • 가방 복도 보관 : 수험생의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별도로 보관하고, 복도 점검 감독관을 추가 배치한다. 시험 시작 전 재난 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 사전 점검 : 1교시 시작 전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의 스마트안경 전수검사를 받는다. 옷에 부착된 단추는 스티커로 가리고, 양 소매와 옷깃, 단추 등도 확인한다.

  • 3교시 재점검 : 3교시 시작 전 본인 확인 시간에 휴대 물품 전수 점검을 다시 실시한다. 스마트안경은 매 교시 착용한 상태로 전수 점검한다.

  • 감독 인력 : 전국 1,312개 시험장에 감독관 7만 5,000여 명을 배치하며, 올해는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과 복도감독관 6,600여 명 등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한다.

정부는 지방정부·교육당국·통신사 등과 협력해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탐색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해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등은 사후 조사와 수사 요청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부정행위 엄정 대응

  • 응시자격 제한 확대 :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형사 책임 :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중대한 부정행위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다.

  • 사후 조사 : 교육부 누리집 민원·고충처리 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험 종료 이후에도 신고와 제보를 접수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한다.

  • 입학 취소·퇴학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부정행위로 입학한 수험생은 입학을 취소하고, 대학에 학적을 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 퇴학 조치하도록 하며,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 선동·유포·판매 : 부정행위를 유도·선동하거나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고발·수사 의뢰하고, 초소형 카메라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검토한다.

한 총리는 수험생에게 "복도를 오가는 많은 인력과 꼼꼼한 점검 과정은 결코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강화된 점검과 감독이 선량한 수험생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수능 감독관에게는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과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천 수험생·학부모 체크포인트

올해 수능은 19일 치러진다.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 입실 전 전자기기를 모두 끄고 1교시 전에 제출해야 하며, 스마트안경은 물론 카메라가 내장된 필기구와 무선 이어폰, 전자시계도 반입할 수 없다. 점검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질 수 있어 시간 여유를 두고 입실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인 반입 금지 물품과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은 수험생 안내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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