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6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

경기도가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6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제작해 발간했다.

도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서를 제작해 배포해 오고 있으며, 올해 발간된 책자는 20차 개정판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판은 기존 국토 관련 법률 등 10개 분야 45개 주요 법령과 지침을 국토 도시계획 관련 법률 등 5개 분야 41개 법령과 지침으로 압축 및 개편했다. 특히 최근 법령 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복잡한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등의 추진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올해는 실무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과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등을 새롭게 수록하여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이번 해설집은 최신 법령 개정 사항과 주요 행정절차를 위주로 정리한 실용적인 자료"라며 "도민과 도시계획 관계자들이 복잡한 관련 법령과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제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간된 법령 해설집은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도민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