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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고소작업차 사후관리 약 2개월 미준수… 보조금 7,700만 원 지원 취소처분 취소
정부 보조금으로 교체한 고소작업차를 사후관리기간이 약 2개월 남은 시점에 양도했다는 이유로 지원 결정을 취소한 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취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도 취지와 구체적인 사정을...
2026. 10. 29. 16:34
국토부, 쇠퇴한 '도시재생' 해법 찾는다… 전국 7개 권역 릴레이 간담회
국토교통부가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지역 도시를 살리기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강화에 나선다. 국토부는 8월 12일부터 전국 7개 권역을 순회하며 지방정부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2026. 08. 13. 18:26
경기도, 농촌 생활SOC 시설 사후관리 강화… 59개 준공 시설 집중 점검
경기도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준공 시설물의 사후관리 일제 점검을 오는 30일까지 완료한다고 19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 지역에 부족한 문화, 복지, 여가 등...
2026. 07. 19. 22:22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기준 개정…사후관리 강화 및 온라인 교육 도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 관련 고시 4종을 일부 개정하여 오는 7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GAP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관리, 유통까지 각 단계별 위해요소를 차단해...
2026. 07. 04. 10:55
[농촌진흥청]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 위기 단계 '경계' 격상… 손실보상 강화·선지급, 방제 후 1작기 휴경 뒤 재정식
농촌진흥청은 11월 16일부터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 대책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농작물 병해충 위기 대응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2026. 11. 22. 16:56
[법제처] 지역사회 문제 해결 ‘자치법규 입법모델안’ 10개 마련… 노인 방문판매 피해 예방·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등
법제처는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 도움이 되는 우수 조례를 발굴·분석해, 지방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자치법규 입법모델안 10개를 마련해 제공했다고...
2026. 11. 18. 23:22
[산업통상부] 2026 제품안전의 날 개최… 유공자·단체 74점 포상, 어린이 그림공모전 24명 시상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이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6 제품안전의 날」 행사를 열고 제품안전 분야 유공 단체와 개인에게 정부포상 6점을 포함해 총 74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2026. 11. 17. 22:24
[보건복지부] 인천 원병원 시작으로 정신의료기관 운영실태 합동점검… 연말까지 진행
보건복지부 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환자 안전 및 인권보호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11월 9일 인천 원병원을 시작으로 정신의료기관 운영실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6. 11. 10. 22:55
[경기도] 청소년 사다리 참가자, 고려대 캠퍼스서 ‘진로 멘토링’
경기도가 경제적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해외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사다리’ 사업 참여자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지난 7일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26. 11. 09. 19:05
[산림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7점 시상… 산불 피해목·구상나무 복원사례 공유
산림청이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적용 역량을 높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11월 5일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5~6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소노벨변산에서 열리는 ‘2026년 산림생태복원...
2026. 11. 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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