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촌 생활SOC 시설 사후관리 강화… 59개 준공 시설 집중 점검

경기도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준공 시설물의 사후관리 일제 점검을 오는 30일까지 완료한다고 19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 지역에 부족한 문화, 복지, 여가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읍·면 중심지에 확충하고, 이를 배후 마을까지 연계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경기도 내 사후관리 점검 대상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준공된 총 59개 지구다. 주요 사업 대상지로는 광주시 다목적회관, 여주시 세종전통발효단지, 양평군 옥천면도서문화센터, 평택·안성 해오름길 조성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올해부터는 농식품부가 기존에 관리 및 활용해 오던 농촌공간정보시스템(RAISE)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후관리 점검 체계를 대폭 개편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59개 준공 지구를 소득 시설과 비소득 시설로 분류하고, 기존 3개 점검 항목을 9개 세부 지표로 체계화한 상대평가를 도입해 시군 단위의 1단계 점검과 시도 단위의 2단계 점검을 촘촘하게 이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점검은 국고보조금법에 따른 중요 재산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 미운영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준공 이후 양도나 담보가 설정되거나 운영되지 않는 시설은 행정기관의 관리 및 안전 점검 대상에서 누락될 위험이 있어, 이용객에게 충분한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농어촌 의료,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생활SOC 사업 유형을 면밀히 파악하고, 당초 목적과 일치하는 시설물의 유지, 관리,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살피고,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미운영이 의심되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현장 확인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또한, 실적이 저조한 곳은 운영실적부진 지구 및 중점관리 지구로 선정해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농촌 생활 사회기반시설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도민 친화적인 의료, 복지, 교육 시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