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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처분" 검색 결과

농식품부, 미경작 농지 강제처분 유예… 위반 의심 284만 필지 구제되나

농식품부, 미경작 농지 강제처분 유예… 위반 의심 284만 필지 구제되나

농사를 짓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고령·상속 농지라도 투기 목적이 없다면 강제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농지법 시행 24일 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완 대책을 발표하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