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투기꾼?" 의원 16인, 이재명 정부 농지 규제 직격

이재명 정부의 강도 높은 농지 규제가 농촌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정치권과 농민들의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송석준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6인과 이천시 농민들은 21일 공동 성명을 통해 농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막무가내식 농지 규제를 즉각 중단하고, 현실에 맞는 3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투기꾼으로 내몰린 농민들… 흔들리는 농촌 경제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내세워 전국적인 농지 조사와 비경작 농지 매각 명령 등 강경 조치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정부가 농민들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며 농촌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비경작 농지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매각하는 것이 금지됐고, 농어촌공사가 이를 매수하도록 했으나 적정 가격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행강제금과 세금 폭탄에 대한 우려로 농지 매수 수요가 급감하면서 농지 가격과 담보 가치가 동반 하락했고, 이는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지역 농협의 건전성에까지 빨간불을 켜게 만들었다.

'보여주기식 자경' 부작용… 임차농 생존권 위협

과도한 규제는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구두 임대차 등을 통해 영농을 이어오던 관행이 불법으로 간주되면서, 행정처분을 우려한 지주들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류상 자경 기준을 맞추기 위한 이른바 '보여주기식 자경'이 늘어나면서 정작 실제 경작자들이 일터를 잃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경작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이나 어쩔 수 없이 농지를 상속받은 사람들조차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고 있다"며, "일부 농지 투기꾼을 잡겠다고 대다수 선량한 농업인의 삶을 초토화시키는 꼴이다. 한마디로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대착오적 '경자유전'… 땜질식 처방 한계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는 농촌 현실과 동떨어진 '경자유전' 원칙의 교조적 적용이 꼽힌다. 농업 인구가 급감하고 고령화가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과거 소작 문제가 심각했던 시기의 헌법적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방해한다는 지적이다.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정부는 관행적 농지 임대차와 휴경에 대한 강제처분을 유예하고, 중대 위반이 아닐 경우 농지 전용을 사후 추인하는 등의 완화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이를 두고 "벌집을 쑤셔 놓고 감당이 안 되니 한발 물러선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농지 규제 즉각 중단 및 3대 제도 개선 촉구

송석준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6인(강대식, 강명구, 김도읍, 김미애, 김석기, 박대출, 박상웅, 박형수, 성일종, 신성범, 엄태영, 윤용근, 이만희, 이인선, 한기호)과 이천시 농민들은 정부의 보여주기식 전수조사 중단을 요구하며 세 가지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첫째, 소유 제한에 초점을 맞춘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농업 경영과 이용 중심의 농지 제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농지 기능을 상실했거나 타 용도 전환이 필요한 농지는 용지 전용을 적극 허용해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셋째, 농지 임대차 규제를 완화하여 실제 경작자의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농지는 평생 땀 흘려 일군 농민들의 삶과 노후를 지탱하는 재산이자 농촌 경제와 금융을 떠받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실질적인 농민 보호를 위한 농지개혁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