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교육부 품 떠나 복지부로 간다… 2026년 8월 전면 시행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완전히 넘어간다. 정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시행령 개정" 검색 결과
과기정통부, 국가 R&D 유출 막는다… '민감 과제' 신설하고 20일 시행
과기정통부가 기술 패권 시대에 대응해 국가 연구개발(R&D) 성과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반과제와 보안과제의 중간 등급인 '민감 과제'를 신설하고 보안대책 수립 의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직불금 불이익 없앤다… 농업 주업요건 예외 규정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농업인이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이천시, 7월부터 '췌장장애' 장애인 등록 신규 시행
이천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신설된 췌장장애에 대한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인슐린 분비 기능 저하로 장기간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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