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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양곡관리법' 27일 시행… 쌀 3% 초과생산 시 정부 나선다

개정 '양곡관리법' 27일 시행… 쌀 3% 초과생산 시 정부 나선다

사후 처방 대신 선제적 수급 조절 체계 도입…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및 전략작물 지원 예산 2,440억 원으로 확대

쌀 수급을 사전에 조절하고 가격 하락 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 '양곡관리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생산량이 3~5% 초과되거나 평년 대비 가격이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