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99만 돌봄 공백 'AI'로 메운다… 24시간 스마트 복지 전면 도입

보건복지부가 오는 2043년 약 99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보호사 부족 사태에 대비해 복지 현장에 인공지능(AI)을 전면 도입한다. 단순 반복 행정을 줄이고 24시간 끊김 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가동해 국가적 복지 위기를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인구 구조 격변과 한계에 직면한 돌봄 체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초저출생과 초고령화의 여파로 2043년 국내 요양보호사는 수요 대비 약 99만 명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주 1~2회 방문이나 최대 6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어야 위기를 확인하던 소극적 대처 방식으로는 고독사와 돌봄 사각지대를 막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현장의 과부하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복지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500~1,000명에 달하며, 돌봄 종사자들은 수기 기록과 서류 업무에 시달려 정작 대면 돌봄에 집중하지 못하는 '복지 깔때기 현상'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통적인 인력 투입 방식의 돌봄 체계는 이미 한계에 직면했다"며 "AI 기술을 단순한 보조 수단이 아닌, 24시간 끊김 없는 돌봄과 사람에 집중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한 핵심 해법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시간 조기 감지부터 행정 자동화까지 전면 혁신

정부의 로드맵은 크게 스마트 돌봄 체계 구축과 복지행정 혁신으로 나뉜다. 재가 돌봄에는 사물인터넷(IoT) 센서와 웨어러블 기기를 결합한 '스마트 홈'이 도입된다. AI가 거주자의 생활 패턴과 건강 상태를 24시간 종합 분석해 이상징후를 1시간 내에 조기 감지하며, 2030년 이후에는 말동무와 안전감지 기능을 갖춘 가정용 자율추종 로봇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돌봄 시설의 경우 스마트 기저귀, 낙상 감지 센서, 순찰 및 배설 보조 로봇 등을 도입해 야간 순회 등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대폭 줄이는 '스마트 시설'로 전환된다.

행정 분야에서는 2027년부터 생성형 AI 챗봇을 통한 일상 언어 기반의 복지 상담이 가능해진다. '원클릭' 신청 연계와 아동수당 등 보편급여의 선제적 자동 지급이 추진되며, 단순 반복 행정 업무의 50% 이상을 AI로 자동화해 공무원이 심층 상담과 사례 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30조 원 규모 K-돌봄 시장 개막과 사회적 과제

정부는 2030년까지 K-돌봄 시장을 30조 원 규모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인의 복지·돌봄 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의료 마이데이터와 연계하는 '복지·돌봄 마이데이터'를 도입하며, 안전한 활용을 위한 AI 윤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다만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입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세한 에듀테크 및 스타트업들이 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편과 규제 샌드박스 등 정부의 패키지 지원이 요구되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리터러시 교육과 24시간 긴급 출동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 속에서도 돌봄의 중심은 여전히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AI와 로봇이 감지와 보조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최종적인 정서적 교감은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의 몫이라는 것이다. 또한, 실효성 없는 기기 도입이 오히려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서류 업무를 가중시키지 않도록 지속적인 추적 관찰과 사용자 중심의 솔루션 개발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