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희망자 67% '재택 임종' 돕는다…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

보건복지부가 대다수 국민이 희망하는 자택에서의 존엄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재택 임종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장기요양 수급 대상자를 중심으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를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 돌봄 수급 대상자의 67.5%가 재택 임종을 희망하고 있으나, 실제 자택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비율은 14.7%에 불과한 실정이다. 임종기를 포함한 생애 말기는 다양한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관련 제도적 기반과 서비스 연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서울스퀘어에서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재가 생애말기 지원 체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정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마련한 연구안 및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범사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가 충분히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된다. 병원이나 시설 중심의 임종 문화에서 벗어나, 환자가 익숙한 자택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표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살던 곳에서의 임종은 단순히 임종 장소를 병원에서 집으로 옮기는 것이 아닌, 나에게 익숙한 공간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생을 존엄하게 마무리한다는 의미"라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편안하게 자택에서 생애 말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세심하게 다듬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