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도권·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 ‘원(One)팀’ 공동 대응 나선다… ‘규제혁신 실무추진단’ 출범

경기도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물환경, 군사시설 등 도내 성장을 가로막아 온 복합적 규제 해소를 위해 부서 간 경계를 허물고 ‘원(One)팀’ 대응에 나선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박노극 경제실장 주재로 ‘경기도 규제혁신 실무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부서·기관별 역할을 공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규제개혁과, 특례정책과, 지역정책과, 공간전략과, 수질정책과, 상하수과, 군협력담당관, 경기연구원 등 주요 부서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1. 분산된 규제 개선을 하나로… ‘원(One)팀’ 통합 관리 체계 구축

그동안 중첩규제는 다수 법령과 여러 중앙부처에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개별 부서의 단편적인 건의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부서별로 분산된 개선과제를 실무추진단을 통해 통합 발굴·관리하고, 도 차원의 명확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실무추진단은 박노극 경제실장이 단장을 맡고, 규제개혁과가 총괄을 담당하며, 특례정책과·분야별 규제 소관부서 과장·경기연구원이 참여한다. 필요에 따라 관련 실·국, 시·군 및 관계기관도 탄력적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2. 체계적인 4단계 과제 관리 및 고도화 추진

실무추진단은 향후 다음과 같은 4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 개혁을 이끌어낸다.

• 1단계 (과제 풀 구축) :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8종 중첩규제와 관련해 중앙부처 미수용 과제, 반복 민원 현장 애로 등을 발굴해 과제 풀(Pool) 구성

• 2단계 (핵심 후보과제 선정) : 파급효과, 시급성, 중첩성, 개선 가능성, 근거 확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핵심 후보 도출

• 3단계 (전문적 고도화) : 소관부서와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규제 근거, 현장 사례, 통계·데이터, 국내외 유사 제도를 분석해 실행 가능한 대안(전면 개선 또는 대상·지역 한정 특례·예외 적용) 마련

• 4단계 (확정 및 전략 대응) : 실무추진단 종합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중점 규제개선 과제로 확정 후 상설협의체 안건 연계

박노극 경제실장은 “실무추진단의 성과가 회의 횟수나 발굴 건수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며, “실제로 몇 개의 규제를 바꿨고, 그 결과로 기업의 투자가 가능해졌는지, 주민의 불편이 해소됐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다가오는 11월 부서별 발굴과제를 취합해 경기연구원과 연계하고, 11~12월 핵심 후보과제 선정 및 고도화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의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