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목소리로 정책 만든다”… 행안부, ‘알기 쉬운 정책소통 매뉴얼’ 배포 및 소통 혁신 본격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조직 내 실질적인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정책소통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공지능(AI), 기후 위기, 인구구조 변화 등 복잡다단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매뉴얼은 실무 공무원들이 정책의 기획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가장 적합한 국민 소통 및 참여 방식을 원활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1. 매뉴얼 주요 내용 : 단계별 소통 수단 및 토론 중심 회의 문화

이번 매뉴얼은 정책의 진행 단계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민 참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정책 단계별 맞춤형 소통

  • 정책의제 설정 : 의제발굴형 정책토론회를 통해 생활 속 문제를 발굴하고 공론화

  • 정책 형성 :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정책 Lab(랩)'을 운영해 대안 설계 시 국민 의견 반영

  • 정책 결정 : 공청회 및 숙의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 형성

  • 정책 집행 및 평가 : 국민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현장의 정책 체감도 점검 및 환류

• 조직 내 토론 중심 회의 문화 조성 : 기존의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보고 위주의 회의에서 벗어나, 모든 참여자에게 의무 발언 시간을 부여하고 얼굴을 마주 보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원탁토론 등 실질적인 토론 활성화 가이드를 수록했다.

2. ‘소통혁신24’ 플랫폼 기반 ‘정책 공동설계’ 본격화

행안부는 국민의 의견이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9월 범정부 정책 참여 플랫폼인 ‘소통혁신24’에 ‘정책 공동설계’ 기능을 새로 도입했다.

‘정책 공동설계’는 정책 소관 기관이 초안을 제시하면 안건 특성에 따라 설문, 추천, 의견 제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구체화하는 제도다. 실제로 2026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할인 혜택 조사, 한국국제협력단(KOICA) 중장기 ESG 전략 수립 등 현장 활용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노홍석 행정안전부 참여혁신조직실장은 “행정안전부는 국민 참여 주무 부처로서 앞으로도 국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모든 공무원이 다양한 국민 참여 수단을 이해하고 적극 활용해 정책 부작용은 줄이고 성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