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공모에 34개 군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참여지역 공모(10월 8일~11월 3일)를 실시한 결과 총 34개 군(郡)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52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공모에 앞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7년 예산안에 국비 지원 비율을 50%로 10%포인트 상향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재원 구조는 국비 50%, 시도비 25%, 군비 25%다.

신청 현황과 향후 일정

• 신청 현황 : 전체 공모 대상의 65.4%에 해당하는 34개 군이 신청해 1.9대1(18개 군 선정 기준)의 경쟁률 기록, 신청지역 중 24개 군은 2025~2026년 세 차례 시범사업 선정 공모에 모두 응모

• 평가 절차 : 농어촌 정책·기본소득·지역경제·지방재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류·발표평가 실시

• 향후 일정 : 11월 19일경 18개 군 내외 선정지역 잠정 발표, 최종 선정은 국회의 2027년도 예산 확정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의 높은 관심이 인구감소·초고령화·지역경제 침체 등 농어촌이 직면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활력 회복을 염원하는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보여주신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각 지역의 여건과 추진 의지, 주민 참여 방안 등을 종합적이고 공정하게 검토해 대상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 044-201-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