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제안 11건 선정… 전입신고·중소기업확인 개선

국무조정실(실장 임기근)이 11월 13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 제안 선정 결과'를 보고했다. 올해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발굴·제안하고, 정부가 검토·개선한 뒤 다시 국민이 우수 과제를 투표로 뽑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1,541건이 접수(7.10~8.14)됐고, 단순 민원 등을 제외한 354건에 대해 소관부처와 국무조정실 검토를 거쳐 6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중 민간전문가 심사를 거친 예비 과제 14건을 대상으로 대국민 온라인 투표(10.19~30)를 실시해 최종 우수 제안 11건을 선정·순위를 확정했다.

생활과 밀접한 주요 개선 과제

• 대상(1위) : 긴급 재난 시 신속한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선조치·후신고'를 허용(국가유산청), 산불 등 긴급재난 발생 시 선제적 조치가 가능해진다

• 최우수(2위) : 본인 외 인물이 찍힌 CCTV 영상도 정당한 이해관계자에게 열람·보존요구권 신설 추진(개인정보보호위)

• 3위 : 미성년인 부모의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 사실조사 적용기준을 명확히 해 원활한 전입신고·육아 지원이 가능해진다(행안부)

• 6위·8위 : 중소기업확인신청 방문접수 허용(중기부), 지자체 계약 시 전자서류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중복 제출 요구 금지(행안부)

• 10위 : 축산물 판매업소가 타 지자체로 이전할 때 폐업신고 없이 변경신고만으로 가능(식약처)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을 소관 부처별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