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하반기 '국민 삶 바꾸는 농정' 6대 역점과제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하반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6대 역점 과제와 개혁 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등을 포함한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과 K-푸드 플러스 수출 역대 최고 실적 등의 국정 성과를 창출했으며, 대대적인 법령 정비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 개선을 적극 반영해 왔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제도 개선 성과를 토대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 전환, 농업 경영안전망 강화, K-푸드 수출, 재생에너지 전환 등 미래를 위한 과제를 선도하는 동시에 농협 개혁과 농지 전수조사 등 농업을 위한 개혁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개정된 양곡법과 농안법 시행을 계기로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를 재정립한다. 농림위성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수급 상황을 정밀하게 예측하며, 유통 분야에서는 도매법인 상대평가 도입과 온라인 도매시장 내실화를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인근 마트의 농축산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가격 조사 앱도 시범 출시된다.

농업과 농촌 주민을 위한 인공지능 실현도 가속화된다. 스마트농업 보급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농작물 수확 및 선별 로봇 등 25개 인공지능 모델을 신속히 상용화한다. 농촌 주민들이 일상에서 첨단 기술을 누릴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 수요 맞춤형 교통모델을 도입하고, 왕진버스를 활용한 질환 진단 등 다양한 농촌 특화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농업 경영 위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가격안정제 및 재해 복구비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에 운영 중인 공동영농 모델을 확산시키고 농기계 및 시설 안전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K-푸드 플러스 수출 역대 최고 실적 달성을 목표로 가용자원을 집중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 및 연계 마케팅을 확대하고, 복잡한 농산업 인허가 절차를 돕는 통합지원단을 신규로 운영하여 중동 상황 등 대외 리스크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농업 및 농촌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모델 확산에도 나선다. 영농형 태양광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저수지와 비축농지를 활용해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 가축분뇨 고체연료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모델을 다양화하고 고효율 에너지 시설 보급을 지원한다.

실질적인 동물복지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연내 추진한다. 공공 및 상생동물병원을 도입하여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 공개도 추진하여 반려인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농정의 기본 틀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도 진행된다. 농협 운영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개혁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전용이나 비농업인의 투기적 소유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기 위해 기본소득 지급을 확대하여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농어촌을 조성한다. 농촌 공간의 기능별 특화를 촉진하고 광역단위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 개발 등 특화산업 육성과 더불어 농업 분야 청년 창업을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현장 요구가 많은 39개 과제를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여 법령 개정 등을 즉시 추진하고 있다. 여름철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해 취약 시설 점검을 대폭 확대했으며, 배추와 무 등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 물량 확대와 생육 관리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우리의 정책 성과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삶의 변화, 현장의 변화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상반기에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농정의 틀을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면, 하반기에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