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경기도의원, "공공임대주택 쏠림 현상 해소…지역 균형 공급 시급"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균형감 있는 주거복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도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공급이 일부 신도심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편중되어 구도심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주거복지 혜택에서 소외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정 지역에 집중된 주택 공급이 초래할 지역 간 주거 격차를 우려한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이 추진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단순한 물량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도민 누구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거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신도심 개발과 더불어 기존 구도심 및 비도시권의 주거 여건을 함께 개선하는 통합적이고 균형 있는 주택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및 운영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그는 "주거복지 정책은 단순한 공급 실적이 아닌 지역 간 형평성과 도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향후 의회 차원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준과 실태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